토지용어(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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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이란?

(1)도시지역

인구와 더불어 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앞으로 밀집이 예상되어 체계적으로 개발하거나 정비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도시지역에서 건폐율과 용적율의 적용이나 건축법의 적용은 매우 다양하기에 사전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2)관리지역

인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도시지역에 준하며, 농임업에 관련된 생산이나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해서는 농림지역에 준하는지역으로 개발과 보전이 양존하여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토지 상태와 인구규모에 따르는 개발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시장, 군수는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합니다.


(3)농림지역

산농림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농지와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으로, 대개 농지법의 농업진흥지역에 속하는 농지, 낙농지대, 초지조성지구, 단지조성지구등이 포함됩니다. 농림지역에서의 개발은 상당히 제한적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지정한 범위에서 시 또는 군의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게됩니다.


(4)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 생태계, 상수원, 수자원, 해안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절대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농림지역처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개발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등의 개발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용도지역의 기능 증진과 미관, 경관, 안전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할경우 별도로 지정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용도지역의 종류와 관계없이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경관지구, 미관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고도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저용도제한지구로 구분됩니다.



용도구역이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토지이요을 계획적이고 종합적으로 조정,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자원보호구역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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